1. 부모급여 확대와 지급 대상 변화
2025년부터 부모급여 정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출산과 육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만 0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기존 2024년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증가했다.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제적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다. 정부는 육아로 인해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추진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는 김 씨 부부는 지난해 첫아이를 출산하면서 부모급여 10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었다고 한다.
부모급여 대상도 더 넓어졌다. 2024년까지는 부모급여가 만 1세까지의 아이를 둔 가정에만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만 2세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만 2세 부모급여는 월 4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수 없는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박 씨는 아이가 만 2세가 되면서 육아휴직에서 복귀해야 했는데, 부모급여가 만 2세까지 확대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한결 부담이 줄었다고 한다.
또한, 부모급여의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일부 금액을 육아 지원 서비스 바우처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원하는 경우 30%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70%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 돌봄 서비스, 보육비 지원, 기저귀·분유 구매 지원 등의 바우처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 출산 지원금과 지역별 차이
출산 지원금도 2025년부터 일부 변경되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만 원이 지급되지만,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이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했다. 반면, 경기도 성남시는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지방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금을 내걸고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첫째 아이 출산 시 500만 원, 둘째 아이 1,00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충청남도 서천군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속초에 거주하는 이 씨 부부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 700만 원을 받았고, 추가로 육아용품 구매 바우처 50만 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지방에서는 더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부모들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출산 지원금이 50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반면, 경상북도 의성군은 첫째 아이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다. 따라서 부모들은 거주 지역의 지원금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고, 필요에 따라 이주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 육아휴직급여와 돌봄 서비스 확대
육아휴직급여도 2025년부터 더욱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이후 6개월은 50%를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첫 9개월간 100%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최 씨는 2023년 첫아이를 출산했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적어 경제적인 이유로 6개월만 사용하고 복직해야 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첫 9개월 동안 기존 소득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도 확대되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기존 84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증가했으며, 이용 요금도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공공 돌봄 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김 씨는 주말에도 근무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2025년부터 지역 공공 돌봄 센터가 24시간 운영되면서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도 강화되었다. 2025년부터는 자녀가 만 3세 이하일 경우 부모가 원하면 재택근무 또는 주 4일 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IT 회사에 다니는 윤 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육아휴직 대신 주 4일 근무제를 선택했고, 이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2025년에는 부모급여 확대, 출산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강화,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다. 부모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잘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기대해볼 만하다.